기업만 짭짤한 청년인턴제…취업자는 저임금 ‘굴레’

정부가 임금 절반 보조…인건비 아껴
인턴 57% 평균월급 150만원 이하
예산지원 끝나면 고용유지율 ‘뚝’

사회복지사인 최정석(가명·29)씨는 2012년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에 직접 입사 지원을 했다. 센터는 정부 지원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6개월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최씨는 6개월 인턴, 정규직 3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뒀다. 정규직 전환 앞뒤로 변함없이 월 130만원(세전)을 받으며 하루 10~12시간 일해야 했기 때문이다.

센터가 챙긴 건 많다. 정부는 청년인턴제 적용 기업에 6개월 인턴의 임금 절반(최대 80만원)과 정규직 전환 시 추가 6개월 동안 65만원씩 지원한다. 이 센터는 김씨 몫으로만 인건비 400만원가량을 아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정책으로 청년취업·창업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의 정부 사업 성과를 보면 성공을 내다보기 어렵다.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과정에 ‘구멍’이 생기고, 청년에겐 저임금을 감내하라는 꼴이어서 고용의 실효성이 적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은수미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실제 지난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로 지원받은 전체 기업 1만5997곳(4만4346명 채용)이 인턴들에게 지급한 평균 월급 가운데 57%가 150만원 이하이고 120만원 이하인 곳도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지난해 시간당 4860원·월 101만5740원)만 맞춰 주는 기업도 453곳(2.4%)이나 됐다. 이는 지난해 중소제조업 노동자 평균 월급 219만4000원(중소기업중앙회·7월 기준)은 물론 정부가 시행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월급 환산액 152만2356원(평균 시급 7284원·9월 기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정부 예산 지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고용을 유지한 이들은 가장 최근 자료인 2011년 현재 37%에 불과했다.

청년인턴 제도의 이득은 중소기업과 알선을 대행하는 운영기관이 챙겼다. 지난해 운영기관 128곳이 알선 수수료(1인당 30만원) 등으로 챙긴 돈만 115억7000만원으로, 사업 시행 5년간 508억원에 이른다. 운영기관엔 대한상공회의소, 지역 경영자총협회뿐 아니라 민간 인력회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청년창업의 속사정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최근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공개된 ‘청년층의 창업 실태에 관한 연구’ 자료를 보면, 청년창업자 절반(47%)의 월평균 소득이 61만원이었다. 가장 흔한 창업 업태인 교육서비스업(44.7%)의 수익이 특히 낮은 탓이다. 설문에 응한 청년창업자 862명 가운데 73%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평생 할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청년들을 질 나쁜 일자리에 밀어넣은 셈”이라며 “정부 지원 일자리라면 적어도 노동권이 보장되고, 중소기업 평균 임금 이상은 되는 일자리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인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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