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도 보상 못받는데…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 말라?

새누리쪽 “선택권 유지” 주장하며
법사위서 법개정안 발목 잡아
보험업계도 ‘시장 뺏길라’ 한목소리

44만3000여명에 이르는 택배기사·보험설계사·레미콘기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 노동자의 대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취급한다.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다. 이들은 2008년 중반까지 산재보험에 아예 가입할 수 없었지만 그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됐다.

정부는 이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의무 가입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해줬다. 지난해 말까지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 9.8%가 그 결과다. 가입률이 워낙 낮아 골프장 캐디가 골프공에 맞아 크게 다치거나 퀵서비스 기사가 배달하다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당사자가 견뎌야 하는 일이 숱하다.

이런 현실 탓에 노동계는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당선 뒤 이는 국정과제가 됐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해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여야 합의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출발은 산뜻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월27일 법사위 회의에서 “지금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본인이 원하면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있어요. 이 종사자가 원하는대로 해주는 게 맞지, 이렇게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국민 복지 차원에서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뒤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2소위에 배정됐다. 애초 환노위 통과 때도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민간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 노동자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의 김성태·이종훈 위원 등과 부딪혔다.

보험업계도 같은 주장을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한테) 선택권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는 한목소리로 4대 사회보험의 하나인 산재보험을 무력화하는 조처라고 비판한다. 보험사들이 산재보험 대신 자사 상품에 보험설계사를 가입시켜 시장을 지키는 한편으로 산재보험 의무 가입이 보험설계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요구의 계기로 작용할까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런 식의 논의는 결국 사회보험의 밑바탕을 허무는 것”이라며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민간보험으로 보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사위 2소위는 22일 열린다.

전종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