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소위 성과없이 결렬

‘노동시간 단축’ 등 의견 못좁혀

산적한 노동 현안의 해법을 모색해 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원회가 17일 마지막 대표자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정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신계륜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노동계와 재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 설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현안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핵심 의제인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서 간극이 너무 컸던 게 핵심 결렬 원인으로 분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현행법과 사법부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이 최대 52시간임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 재계는 기업에 끼칠 충격을 고려해 8시간을 추가한 1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태도를 고수했다. 노동시간 단축 합의에 실패해 통상임금과 정리해고 등의 안건은 논의하지도 못했다.

여야는 21일에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만큼 최종 결렬이 아니라지만 타결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 입법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