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공기관 38곳 절반 ‘관피아’

양대 노총, 중점관리기관들 분석
기관장 48%·상임감사 53% ‘낙하산’

공대위 “현정부서 더욱 만연” 주장
세월호 여파 ‘관피아 청산’ 쟁점될듯

정부가 경영이 방만하고 부실하다며 ‘중점관리기관’으로 꼽은 공공기관 38곳의 기관장 가운데 절반이 관료 출신인 이른바 ‘관피아’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사고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의 결탁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관피아 청산’으로 번질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공공분야 노조로 조직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부실경영 기관으로 지목해 관리에 들어간 중점관리기관 38곳의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 433명의 출신을 분석해보니, 기관장 38명 가운데 18명(47.7%)이 기획재정부 등 관료 출신이라고 밝혔다. 상임감사는 공석 2곳을 뺀 36명 가운데 19명(52.8%)이, 상임이사는 121명 가운데 22명(18.2%), 비상임이사는 238명 가운데 74명이 정부 부처에서 관료로 일하다 옮겨왔다. 법률 등에 따라 당연직으로 임원을 맡은 사례는 뺐다.

관료 출신인 이들 133명을 출신 부처별로 나눠보니,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포함) 출신 인사가 21명(15.8%)으로 가장 많았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이다. 그 다음은 산업·자원·통상 분야(20명, 15.0%)와 국토·교통·해양 분야(19명, 14.3%) 출신 관료가 차지했다. (표 참조)

공대위는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는 잘못된 정책을 무분별하게 수행해 공공기관 부채를 늘리고 운영 부실화를 초래한 실질적 원인인데도 정부는 관료들의 이익을 위해 이를 방치·조장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관료 낙하산이 지난 정부에 비해 더욱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영이 방만하고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 38곳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관의 경영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말 경영평가를 끝낸 정부는 그 결과를 6월20일께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장들이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대폭 삭감하고 노조와 인사문제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겠다고 해 노동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의 박준형 공공기관사업팀장은 “인사 관련 조항은 노조 간부나 조합원을 차별적으로 전출시키거나 부당하게 징계하는 등의 불합리한 일들이 많아 이를 막고자 회사 쪽과 합의한 내용인데 이를 없애라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가장 큰 반대 세력인 노조 손보기에 나선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이대로 밀어붙이면 6월 말까지 조합원의 뜻을 물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7월에 공동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