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3% 달성했다는데…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실제론 21%뿐

최근 2년간 비정규직 대상 분석
정부는 74% 대상자 제외뒤 통계

2012~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21.4%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매우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12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 과제’를 보면 공공기관 810곳 비정규직 노동자 25만1589명 중 2012년부터 2년간 5만385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5명에 1명꼴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13년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이 103%라고 발표했다. 두 수치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고용부 통계에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부분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환 제외 대상자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73.8%(18만5878명)에 이른다고 짚었다.

정부는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 지침을 마련해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별 공공기관이 판단 주체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줄이는 경향이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공부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246곳만 따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지자체의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규모가 6038명으로 비정규직 5만1099명의 11.8%다. 역시 전환 제외자가 4만3064명에 이른다. 고용노동부 김태연 사무관은 “상시·지속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그러나 지침과 점검을 통해 전환 제외자 기준이 적정한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