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노련 “세월호 참사, 한국 규제완화 탓”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돼야”

한국을 방문한 국제공공노련(PSI)이 9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한국 정부의 규제완화와 사영화(민영화) 정책,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제한을 꼽았다.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활동하는 국제공공노련은 150개국 2000만명이 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입한 국제산별조직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전국철도노동조합 탄압 등에 우려를 밝혀왔다.

국제공공노련 데이빗 보이스 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를 열어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안전보다 이윤의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서 기인했다”며 “노후 선박 출항 결정을 해운조합에 맡기고 해난 구조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정책은 재평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의 안전 위험과 원인, 해결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방·경찰·교정·군인 등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부정돼 노동조건이나 재난 대처에 의견을 밝힐 통로가 차단된 점도 세월호 참사의 규모를 키운 원인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