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 또 동결안

내년치도 8년째 동결·삭감 요구
‘업종별로 달리 정하자’ 공식 제안
노동계 28.6% 오른 6700원 제시

재계가 내년치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5210원으로 묶자고 주장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8년 내리 동결 또는 삭감 요구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쪽은 “노동생산성 측면과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2015년치 최저임금 인상률 0%를 들고나왔다. 재계는 2008년치 최저임금 논의 때부터 내리 동결 또는 삭감(2010년치 -5.8%)을 주장해왔다.

노동자 쪽 대표는 이미 예고한 대로 올해 5210원에서 1490원(28.6%) 오른 6700원을 제시했다. 이들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다 소득분배개선치까지 고려해 67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재계의 최저임금 동결안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비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용자 쪽은 이날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정하자는 주장을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으나 노동계는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