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자 29일 간담회…노동계 “해봐야 들러리”

정부·재계 대화 재개 촉구
한국노총 “대화 복원은 아니다”
노동계, 전교조 등 우선 해결 촉구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노사정 대화’의 재개를 선언하면서, 29일 오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노사정 대화 복원 의지를 밝히자 재계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화 자리로 끌어내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27일 “이번 간담회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화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도 25일 전경련 최고경영자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서로 양보를 통해 화합하게 되면 한국 경제도 성장할 것이다. 이번에 못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노사정 대화 복원에 강한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주최할 대표자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정부 대표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등 경영계 대표 그리고 노동계를 대표해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여 대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노사정위에 비정규직 대표를 노동계 위원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 복귀는 물론 29일 열릴 간담회 참석도 부정적이다. 한국노총은 간담회엔 참석하겠지만 이는 “상견례일 뿐 대화 복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또 노동계 안팎에선 사실상 영향력이 없는 노사정위에 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한다고 달라질 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동계의 비협조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공권력 투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 관련 대화 요청 거부 등 현 정부의 강경 일변도 노동정책에 대한 반감이 워낙 큰 탓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통상임금 행정해석 등 정부가 자초한 노동 문제를 해결해 신뢰 회복에 나서지 않는 한 노사정 참여는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권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대표자의 노사정위 참여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실제 “현안 문제 해결 없는 방문은 무의미하다”며 지난 25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방문을 거부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국회 노사정소위에서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진전된 안 없이 또 대화하자는 건 결국 노동계만 양보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1999년부터,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