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 장관 “불법파견 용납 않을것”

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위해서
원청업체 고용 책임의식 강조
‘55살 이상 파견업종 확대’ 재확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파견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뒤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사내하청 등 도급의 형식을 떠나) 불법파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합법적인 도급이라도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책임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청이 납품 단가를 올리고, 하도급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은 유지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않고 ‘나는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니 책임 없다’고 하면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기업이 경쟁력도 가져야 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비슷한 일을 시키더라도 가급적 직접고용하는 기업이 국민의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여러 차례에 걸쳐 ‘진정성’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정부가 진정성을 토대로 노사정 대화 등 노동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현장의 크고 작은 문제를 풀 때 결국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고 말했다. 기업별 교섭과 전국 단위 노사정 대화밖에 없는 현재의 노사관계의 틀을 벗어나 “장기적으로 산업별, 지역별, 업종별 중간 단계 협의의 틀로 문제를 풀고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55살 이상 노동자한테는 현재 32개만 허용된 파견 대상 업종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아 앞으로 노동계와 지속적인 마찰을 빚을 위험이 높아 보인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