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문제 논의 검토”…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수순

대표자 간담회서 의견 모아
민주노총은 불참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 복귀할 전망이다. 노정 갈등의 핵심 사안의 하나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정부가 태도를 바꾼 덕이다. 한국노총이 사실상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의제를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된 노사정위 논의가 조만간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마친 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공공부문 대화의 장 마련을 제안했고 이에 노사정위에 공공부문 관련 사안을 논의할 회의체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과다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줄이는 등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왔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부채의 원인이 다양한데도 노조에만 책임을 묻고 있다며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해왔다. 양대 노총 공동위는 지난 5월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노사정 대표자 회의’ 구성을 정부에 촉구했으나 기획재정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날 기재부가 ‘대화 거부’에서 ‘검토’로 방침을 바꿈에 따라 한국노총도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공공부문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복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정부가 통상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현안 등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데다 민주노총의 불참 의지가 뚜렷해 ‘노사정 대화’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정부가 노사 문제에 편향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다 노동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도 없는 상황이라 긍정적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짚었다.

현재 노사정위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위원회, 직업능력 개발 제도개선 위원회가 있는데, 이에 더해 통상임금, 근로시간, ‘공공부문 선진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관련 문제 등이 논의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직무대행,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공무원 노조 법외노조화, 사내하청 비정규직, 통상임금·노동시간 단축 행정해석 등 정부가 원인 제공자이자 칼자루를 쥔 문제부터 해결해야 신뢰나 대화가 가능하다”며 불참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