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통상임금 개념 명시를” 입법청원

근로기준법 등 제·개정 요구
장시간 노동 개선내용이 다수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선언

민주노총이 노동계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통상임금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했다. 한국노총도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에 8달 만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는 등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가열될 조짐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이 없는 곳에서는 존엄성도 없다’는 교황의 말씀을 새겨, 국회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청원안을 성실히 심의·의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청원은 법률안 등을 내고 싶은 개인·단체가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사무처에 의견을 밝히는 국회법상의 절차다.

입법청원 내용을 보면, 노동 현장에서 숱한 혼란을 부르고 있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법원이 각종 수당 등을 놓고 고정성·일률성·정기성 등의 요건을 따져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데, 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있을 정도로 어렵고 복잡하니 이를 법률에 정해 혼란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민주노총이 이번에 제출한 안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야근·휴일노동 관련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올해 노사갈등의 핵심 쟁점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6월 말을 기준으로 지난해 37.7%에 이르던 100명 이상 사업장의 임금협약 타결률이 올해엔 17.5%에 그쳤다. 고용부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의 이견 탓이 큰 것으로 본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을 한 뒤 제기된 관련 소송만 최소 300건, 최대 6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경찰의 민주노총 난입을 비판하며 노사정위에서 철수한 한국노총이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복귀를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통상임금 등을 둘러싼 노사정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입법 전망이 밝지는 않다. 환노위는 지난 4월까지 두 달 동안 소위를 열어 통상임금을 비롯한 노동계 현안 문제를 논의했으나 빈손으로 끝낸 바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과 사용자의 비용이 크게 오가는 탓이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입법화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