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무기계약직 전환 ‘허울뿐인 목표달성’

116%이지만 비정규직의 20% 불과
18만명은 여전히 사각지대 놓여

정부가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목표를 116%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20%에 그쳐 18만명에 이르는 전환 제외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상반기 810곳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1만865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추진한 2013년 이후 5만43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4만3640명의 무기계약직 전환 목표를 116% 초과 달성한 수치다. 공공기관 가운데 교육부가 일반적인 기준인 2년이 아닌 1년 이상만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이 특히 높았다.

하지만 25만1589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18만5878명은 여전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고령자, 박사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자, 정부의 일자리 사업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없다. 정부가 계산에서 뺀 이들을 포함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은 116%에서 20%로 크게 낮아진다. 2012년 11만641명에서 지난해 11만1940명으로 늘어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서 소외됐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 조사 및 처우 개선 대책 등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다”라며 “정부는 과도한 무기계약 전환 예외자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