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희망버스’ 시위 참가 다큐멘터리 감독에 무죄

“다큐 촬영은 표현의 자유 영역…위법성 조각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집회에 참여했다가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씨는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명과 함께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영도조선소까지 900m가량의 7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면서 정리해고 철회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야간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한진중공업 소유인 영도조선소에 불법 침입해 김 위원이 머물고 있던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한씨가 돈을 내고 희망버스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에 동참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육교나 인도에서 집회 참가자를 촬영만 했다는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판사는 또 한씨가 다큐 촬영을 빙자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한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영도조선소에 들어간 점이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큐 촬영을 위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로 결론 내렸다.

김 판사는 “다큐 제작이라는 한씨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한씨가 담을 넘은 것이 아니라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열린 문으로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한씨가 다큐 제작을 위해 그 장소에 갔는지 확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큐 촬영을 위해서였다는 한씨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