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은 정부 쌈짓돈?

목적 다른 실업 크레딧 사업에
내년도 예산안서 123억여원 편성
노동계 “기금 부실화 우려” 지적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실업지원과 고용안정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이 목적과 무관한 곳에 활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실업 크레딧’ 등 새 사업과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던 사업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해 기금 부실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2015년도 고용부 예산안’을 보면, 실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사업에 고용보험기금 예산 123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실업 크레딧 재원은 국민연금기금, 고용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이 각각 25%씩이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와 회사가 매달 급여의 0.65%씩을 각각 내는 고용보험료가 가장 큰 재원이다.

노동계는 실업 크레딧 예산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는 건 법적 근거도 없고 기금 사용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액을 퇴직 이후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실업급여액이 법정 적립비율에도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라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전체 예산에서 고용보험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가량을 차지하면서 그동안 기금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전에도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가져다 쓰는 게 관행이 됐다”라며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의 분담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나 시간제 일자리 지원 등 정부 공약 추진에 고용보험기금이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가 고용보험기금을 내지만 일반 회계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않아 기금 사업 목적을 폭넓게 해석해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