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기업 편들기…노사정 대격돌 각오해야”전문가 “고용불안땐 소비 얼어 경제 더 나빠질것”

민주노총 “비정규직 문제 책임을 정규직한테 전가”
전문가들 “고용 불안 땐 소비 얼어 경제 더 나빠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종교인들이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호소하며 2000배를 하고 있다. 이들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당한 쌍용차 노동자 153명의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승소한 원심을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며 파기했다. 이정아 기자 [e-mail]

정리해고 요건을 사실상 완화한 지난 13일 대법원의 쌍용차 선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계는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의 24일 기자간담회 발언에 ‘정권퇴진 투쟁’ 등을 거론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어 “고용안정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데 고용유연성만을 강조하며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이자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밀어내는 처사”라며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사회적 당위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자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줄 요량으로 정리해고를 자유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에다 정리해고 요건까지 무너뜨리겠다면 연말 노사정의 대격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뒤 내세운 ‘가계소득 증대’와도 어긋난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가톨릭대 교수)는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비정규직이 줄어들지 않는데, 취업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려는 것 아니냐”며 “그나마 고용안정성이 있어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정규직까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내수 시장이 위축돼 전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