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책, 언 발에 오줌 누기”

심 원내대표 “정부, 자살 사건 터지자 허겁지겁 문제 처리”
노동계 “중산층 아파트 월 9천원 더 내면 전원 고용 가능”

입주민의 인격 모독을 견디다 못해 분신 사망한 경비노동자 이만수씨를 추모하는 결의대회가 10월9일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열렸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100% 보장제’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정부 대책을 두고 “경비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외면했던 경비원의 인권 처우 문제를 허겁지겁 처리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의 경비노동자 임금 인상 지원 방안에 대해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1인당 18만7000원의 임금이 상승되는데, 정부가 6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 실제 금액 수준에 3분의 1 수준에 못 미친다”며 “(60살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증액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예산을 늘려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경비노동자 급여 인상분의 50% 정도를 책임지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488억원 정도를 지원하면서 아파트 주민에게도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방식이 진행돼야 경비노동자들의 ‘해고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국정운영의 주요지표로 삼고 있는 만큼 경비노동자 3만 명의 해고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4일 “경비·시설관리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60살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확대해 올해 만료되는 이 제도를 2017년까지 3년 동안 확대하고, 연간 2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한편 아파트 주민들이 월 3000~9000원 정도의 비용을 분담하면 경비노동자들을 전원 고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석권호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전략본부실장은 2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중산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월 9000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 경비 노동자를 전원 고용할 수 있다”며 “서민층이 사는 아파트에서는 월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 현재 일하고 있는 경비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지 않고도 계속 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인준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대표는 “해고 예고 통보장을 받았다”며 “2015년부터 월급 인상이 100%라지만 우리는 100% 원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의 단가로 63세까지만 제발 연장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는 지난 2012년 65살이었던 정년을 63살로 낮췄다. 이에 몇몇 경비노동자들은 2013년 1월1일 아파트 굴뚝에 올라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 노동자 중 당시 만 61살이었던 경비노동자의 정년을 2년까지 연장해주겠다는 타협안을 받아들이고 노동자들이 시위를 접었지만, 이 61살 노동자는 약속과 달리 1년 뒤 해고됐다. 이어 2012년에 16명, 2013년 말에 19명이 추가로 해고됐다. 최근에는 정년을 60살로 더 낮췄다. 이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 가운데 정년을 앞둔 이는 모두 11명이다.

박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