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정규직 해고 완화 맞는 방향 아니다”

“해고 유연화 보다 훨씬 신축성 큰
임금, 근로시간 등 먼저 고려해야”
기간제 고용 2년→3년 연장도 반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김대환(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등은 맞는 방향도 아니고 논의할 시기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기간제 고용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상시 업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방송된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서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기간제 고용 1년 연장안 등이 거론된 것에 대한 정면 비판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부터 대통령 소속 기구인 노사정위를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해고 쪽 유연화에 무게를 싣기에 앞서 그보다 훨씬 신축성이 큰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능, 정보 등의 흐름에서 유연화를 반영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경영계도 직접 여러 분 만나봤지만 (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딱 한목소리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간제 사용 기한을 현행 2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정책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땜질식으로 정책을 해서는 노동시장을 좀더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원래 취지와는 더 멀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기간제 근로 사용) 기간을 늘리는 형태가 아니라 차별 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차별 시정 요구권 확대’를 제시했다. 차별 시정 요구 권리를 노동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노조나 노동단체에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와 관련해 “우리나라 이중노동시장은 상당히 중층적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 밑바탕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자리잡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선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정부가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집행해선 안 된다. 노사정위에 올려져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먼저 발표하면 (노사정) 협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