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직 1만여명 해고 우려에 고용지원금 4배 늘려 100억

정부, 지급기준도 낮춰

내년부터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액을 100% 적용받게 되는 것과 관련해 경비노동자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몰리자 고용노동부가 1일 보완 대책을 내놨다. 60살 이상 경비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한테 1년에 72만원씩을 3년간 지원하는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는 내용이다.

앞서 고용부는 11월24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활용해 경비노동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이 23억원이라 3200여명밖에 지원하지 못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고용부는 이날 예산을 100억으로 늘리고, 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체도 60살 이상 고령자 고용 비율이 23% 이상이던 곳을 12% 이상으로 넓혔다. 이렇게 하면 지원을 받게 되는 경비 노동자가 1만4000명으로 늘게 된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한편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경비원 8829명 중 354명이 해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100명에 4명꼴이다. 최대 25만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경비노동자 가운데 1만명가량이 해고 불안에 떨고 있는 셈이다. 인건비 부담(88.4%)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이에 고용부는 12월을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실태 파악과 근로감독, 현장지도 등을 벌인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경비직 일자리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이므로 주민들의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