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과보호’ 여론몰이에… 한노총 “노사정위 불참할 수도”

노동계 ‘기재부 일방독주’ 비판
“언론플레이에 노사정위 들러리”
민노총 “하향 평준화 의도” 성명
노동시장구조개선 합의 난항 전망

이달 중순께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두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규직 탓에 비정규직 보호가 어렵다’는 취지의 ‘정규직 과보호’ 여론몰이가 잇따르자 노동계가 견제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2일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노사정위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 근로자 위원으로 참석한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정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면 노사정위는 존재감이 없어진다”고 날을 세웠다. 동석한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도 “노동 문제 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인데 기재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 기재부의 언론플레이가 계속된다면 노사정위는 들러리만 되는 꼴이니 참여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그런 일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주무부서도 아닌 기재부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등을 언급하는데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노사정위에 어렵게 복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짓밟으면 전면전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낸 논평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계기로 촉발된 논란이 산으로 가고 있다. 비정규직 대책은 내놓지 않고 거꾸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락시켜, 노동시장 전반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등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비정규직·통상임금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려고 9월에 출범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날은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임금체계 개편 등 5대 현안 14가지 세부 의제를 확정했다.

노사정위는 올해 안에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 차이가 큰 데다 정부의 집요한 여론 떠보기로 노동계의 불만이 팽배해 합의에 이르기 쉽잖을 전망이다.

한편 노사정위 자문기구인 노동분야 학계원로 자문단은 이날 오전 모임을 연 뒤 “노동시장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면 한국 경제사회는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점을 노사정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경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