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서 아파트 예산지원때 경비원 처우 심사를”

노동당, 서울시·25개 구청에 제안
시설유지·보수 등에 매년 수십억
“지원에 걸맞은 공적 관리 의무”

○○클래식아파트 놀이터 보수 1억원, □□팰리스아파트 에너지 절감 7769만원, △△아파트 도로 보수 6457만원….

서울시 각 구청들이 아파트 단지에 예산을 대주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일부다. 서울시와 구청들이 유지·보수와 공동체 활성화를 명목으로 아파트 단지에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감원과 임금 삭감 등이 아파트별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경비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12~2014년 공동주택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올해 구청들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은 7억3000여만원,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예산은 85억1900여만원이다. 서울시도 4억여원을 지원했다.

가장 많이 지원한 곳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로 14억6640만원에 달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가 많은 양천구(9억3630만원)와 서초구(8억2850만원) 차례였다. 서초구 잠원동 ㅅ아파트가 놀이터 보수에 1억2000여만원을 지원받았고, 고급 아파트로 꼽히는 강남구 도곡동 ㄹ아파트도 놀이터 보수에 8000만원, 도곡동 ㅌ아파트도 ‘에너지 절감’ 사업에 7769만원을 받아갔다. 금액 상위 10개 단지가 모두 서초·강남·양천구에 집중됐다. 입주민의 모욕적 처사를 이유로 경비노동자가 목숨을 끊은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는 2012년 벤치·파고라(정자) 조성을 위해 2885만원을 지원받았다.

내년에 최저임금 100%가 보장되면 경비원 1인당 인상되는 임금은 연간 216만원 정도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서울시와 구청이 올해 아파트에 지원한 96억원이면 4400여명의 경비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줄 수 있다. 이에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지자체들은 경비원 처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 아파트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지자체에서 아파트에 공적 지원을 해온 만큼 노동자 처우 개선이라는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는 △최근 3년간 2인 이상의 집단해고가 없고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단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