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논란 부른 출발

불참한 민주노총 강력 반발
“쉬운 해고 명분 줄 우려”

노사정이 진통 끝에 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민주노총이 빠져 있고,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여서 정부의 ‘들러리’ 논란 등 험로가 예상된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에서 노사정 대표자 등이 참여한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안을 확정했다. 지난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지 석 달 만이다. 노사정은 합의안에서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 진다”는 두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정비를 우선과제로 보고 2015년 3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정부가 밀어붙이려는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원론적인 선언이라 앞으로 노사정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해고 요건·비정규직 사용 제한 완화’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압박 속에 이뤄져 정부의 정책 추진에 명분을 줬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부와 재계의 의견만 반영한다”며 1999년부터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노사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타협이든 합의든 결국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정치적 술수에 명분과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