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논의시한 ‘3월말’…가시밭길 예고

노동계 “정부가 사용자쪽만 대변”

29일 정부와 재계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대책을 낸 데 이어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도 다음주께 관련 대책을 제출할 계획이다. 노사정위가 논의 시한을 오는 3월 말로 정한 만큼 새해 초부터 노사정이 각론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의 땜질 처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사용자의 입장만 대변한다면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강력 반발했다. 노사정위 밖에 머물고 있는 민주노총도 최근 새 집행부 선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반대투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효과는 낮은 반면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 개악과 하향평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책이 현실화되면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역시 반대 의견을 내놨다. 정부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제계의 견해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대책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현안도 합의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성명을 내어 “비정규직 양산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환노위에서 야당 동의 없이는 관련법 통과가 불가능해 진통은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종휘 김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