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세종청사 비정규직 복직

희망연대노조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비정규지부 이경재 지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에스케이티타워 앞에서 삭발을 한 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고용부 “새 용역업체서 14명 추가 채용”
용역비 그대로…임금 축소 등 우려

용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1일자로 해고된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한다. 그런데 전체 노동자 숫자가 느는대도 용역비는 그대로라 임금이 줄거나 새로 고용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양정열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9일 “새 용역업체 ‘씨앤에스자산관리’가 특수경비직 31명 중 복직을 원하는 1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며 “또 다른 용역업체 ‘한화63시티’도 계약 해지된 시설관리직 10명 중 복직을 원하는 4명을 오늘 면접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용하기로 해 사실상 전원 복직됐다”고 말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세종청사 시설관리·특수경비 노동자 41명은 용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안 돼 계약이 해지됐다. 이런 해고 사실이 알려지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정부 스스로 어겼다는 비판이 쏟아졌다(<한겨레> 1월6일치 1면 참조).

복직은 됐지만 과제가 남아 있다. 복직된 14명의 자리에는 이미 새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정부와 용역업체의 계약 당시 총 노동자 수보다 14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그런데 용역비는 그대로다. 주낙곤 민주노총 충남지역노조 정책위원장은 “사람은 늘어나는데 용역비는 그대로라 기존에 채용된 사람들을 해고시키거나 임금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며 “정부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노동 조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수시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양정열 과장은 “두 용역업체가 감당할 수 있겠다고 밝혔으니 기존에 고용된 사람들도 계속 같이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