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정규직 줄다리기 돌입

정부 대책 발표 뒤 첫 모임
정부안과 경총·노총 요구안 공유
전문가 13명에게 검토 요청키로

희망연대노조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비정규지부 이경재 지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에스케이티타워 앞에서 삭발을 한 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뒤 처음으로 노사정이 각자 자기 안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다. 예상대로 비정규직 대책, 해고 요건,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 현안을 둘러싼 노사정의 견해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특위)를 열어 비정규직 대책이 포함된 노사정의 제안을 공유했다. 지난해 12월29일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책을 노사정위에 제출한 데 이어 한국노총도 이날 노동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특위는 노사정 합의를 도울 ‘전문가그룹’을 현재 8명에서 13명으로 늘려 이날 공유된 노사정 안을 검토해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공개된 노사정의 안을 보면 노사정의 태도가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 제한·해고 요건 완화 방안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반면 경총은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인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제한 기간 연장 방안(2년→4년)에 한국노총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법제화 △기간제 노동자 사용 사유 제한 요구로 맞섰다. 경총은 오히려 고용 제한 기간을 없애자고 주장했다. 정부의 55살 이상 파견 노동자의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방안에 한국노총은 반대를, 경총은 모든 연령대의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요구했다. 겉으론 정부를 가운데 두고 노와 사가 정면 대립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근본적으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의 원인을 ‘정규직 과보호’로 보는 정부·경총과 ‘기업과 노동자 간의 불균형’에서 찾는 한국노총의 시각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 연장 같은 ‘3대 현안’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이 또한 견해차가 워낙 커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노사정은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제시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뜻을 명확히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어찌 해석하느냐를 두고 견해가 갈렸다. 노동시간 단축도 정부와 경총은 현재 주 68시간에서 6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반면 한국노총은 법대로 주 52시간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년 60살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정부와 경총은 찬성하지만 한국노총은 반대다.

김대환 위원장은 “전문가 그룹이 패키지 딜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면 특위에서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경총이 뜻을 같이해 노동계를 압박하는 건 지난해 국회 소위 상황과 똑같다”며 “3대 현안만 가지고 논의했을 때도 합의하기 어려웠는데 비정규직·해고 문제까지 추가돼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