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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삼성 백혈병’ 2차 조정위 보상대상 이견

등록 2015-01-16 21:10수정 2015-01-16 22:43

삼성 “뇌종양·유방암까지만 포함”
가족위 “14개 암” 반올림 “모든 암”
백혈병 등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논의하는 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세 주체가 처음으로 각자의 안을 공개했다. 삼성전자가 보상 대상 질병을 3가지로 제한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와 큰 시각차를 보였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는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3가지 의제(사과, 보상, 재발방지)에 대한 삼성전자, 반올림, 가대위의 입장을 들었다. 각각의 의제들에 대해 세 교섭단위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지만 보상 대상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엘시디(LCD) 공장에서 1~5년 이상 일한 재직자와, 회사를 그만둔 지 10년 이내의 퇴직자가 백혈병 등 림프조혈기계암, 뇌종양, 유방암에 걸린 경우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보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가대위는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재직자와 회사를 그만둔 지 12년 이내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대상 질환도 백혈병 외에 14가지 암을 포함시켰다. 반올림은 3개월 이상 일한 재직자나 회사를 그만둔 지 20년 이내 퇴직자한테 발생한 모든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 불임 등까지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대위는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직업병 피해자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만들자는 반올림 주장에 찬성하면서도, 삼성과의 개별 교섭도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사과 방식에 대한 이견도 드러났다. 조정이 끝나면 삼성이 직업병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는 데는 차이가 없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사과 여부는 입장이 갈렸다. 반올림은 삼성의 안전관리 부실과 사건 은폐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가대위도 처음엔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조정이 길어져선 안 된다”며 한발 물러섰다.

재발방지 대책의 쟁점은 ‘제3자 참여’ 여부였다. 삼성은 외부 참여보다는 건강연구소 등 내부 보건관리 조직을 확대해 작업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가대위는 세 주체가 참여하는 근로자 건강재단 설립, 반올림은 외부 감사 등 삼성을 견제할 수 있는 제3자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정위는 세 교섭단위의 입장을 바탕으로 3가지 의제에 대한 권고안을 낼 방침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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