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혁신학교 업무보조원 해고통지에 반발

경기지역 혁신학교들이 예산 부족을 들어 기간제 업무보조원들에게 이달 말 계약만료를 통보해 반발을 사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혁신학교 업무보조원들에 따르면 심각한 교육재정난에 따라 올해 경기도 혁신학교의 지원금은 종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신규 지정교는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기존 운영교는 7천만원에서 3천만원, 재지정교는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 때문에 재지정 혁신학교의 경우 지원금 대부분을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충당하면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상당수 혁신학교가 업무보조원(혁신실무사)들에게 이달 28일 자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혁신학교는 지난해 기준 327개교(올해 3월 356개교)이며 이 가운데 220여개교에서 업무보조원을 채용했다.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업무보조원들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반발하고 있다.

유모씨는 “4년 구두계약을 하고 하루 8시간, 1년 6개월을 근무했는데 갑자기 계약해지 통지서를 받았다”며 “필요할 땐 비정규직을 마구 뽑아놓고 재정이 악화됐다고 가차없이 버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고용보장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혁신학교라는 한시적 사업에 따라 1년 이하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라고 설명한다.

기간제법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나 혁신학교 업무보조원의 경우 채용 당시 한시 채용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무보조원들은 기간제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일부는 채용 당시 한시적 채용 조건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위모씨는 “2012년 행정실무사 모집공고를 보고 채용됐는데 모집공고나 계약서 상에 한시적 사업이라는 문구는 전혀 없었다”며 “그러다가 한 달 뒤 혁신예산에서 지원되는 실무사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일반 행정실무사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혁신학교가 하루 3시간, 주 15시간 미만 계약을 추진하자 “월 40만원으로 어떻게 먹고살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일반 행정실무사들이 받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한시적 사업이라도 한다면 혁신학교사업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혁신학교 예산지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학교 단위로 계약종료 시점이 도래한 것”이라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