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돌봄전담사 껴안은 충남교육청

“내달 162명 무기계약직 전환” 밝혀
갈등 빚고있는 경남교육청과 대조
‘위탁업체 노동자’는 고용 못해 한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미치는 초단시간 노동자인 돌봄전담사의 고용 안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기간제로 직접고용해온 돌봄전담사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돌봄전담사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경남교육청 등 다른 교육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다만 충남교육청도 위탁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해온 돌봄전담사들에 대해선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아 해당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기간제로 직접고용한 돌봄전담사 162명을 3월1일자로 무기계약직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청이 직접고용한 돌봄전담사 203명 가운데 이미 무기계약직인 41명을 제외한 전원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155명은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4대보험 가입 ·퇴직금·연차휴가 적용이 제외되는 초단시간 노동자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1주일에 25시간씩 일하며 4대보험·퇴직금 등을 보장받고 기본급 외에도 가족수당·장기근속수당 등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남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 가운데 전북·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초단시간 노동 돌봄전담사가 많았다.

정은영 충남교육청 장학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교육감의 의지로 지난해보다 관련 예산을 51억원 늘려 돌봄전담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230여명에 이르는 민간위탁 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직접고용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위탁업체 ‘나우누리’ 소속 돌봄전담사들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을 진정한 상태다. 돌봄전담사 위탁업체는 2011년 교육부의 주도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도 2012년 돌봄전담사들의 위탁업체 입사를 종용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지부 전말봉 조직국장은 “충남도 교육의원 시절 위탁업체 설립에 반대한 교육감이 이제는 이들의 직접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