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최저임금 인상론’…야당·노동계 본격 가세

새정치 “정액임금 50% 하한선 법제화 뒤 단계 확대”
민주노총 “내년 시급 1만원으로”…79% 대폭인상 요구
재계는 “14년간 평균 8% 인상…더 올리면 중기 타격”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지핀 ‘최저임금 큰 폭 인상’ 밑불이 이른 봄바람을 타고 정치권과 노동계로 급속히 옮겨붙는 모양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1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정부 10년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도 평균 9%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유지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5.94%로 주저앉아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법제화한 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쪽이다.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까지 내놨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1만원은 올해치 최저임금 5580원에서 79.2% 인상된 안으로 지금껏 노동계 요구안 가운데 인상 폭이 가장 크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여 116만6220원은 2013년 기준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월 150만6179원)나 1인가구 가계지출(월 156만9151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인 7%대로 올려서는 10년이 지나야 시급이 1만원에 이른다”며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내수 진작과 소득 분배 효과가 없으므로 일시에 큰 폭의 인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동계 일부에선 정부가 공공부문의 용역노동자 임금을 줄 때 최저선으로 정해 놓은 ‘시중노임단가’(현재 8019원)를 내년부터 공공부문 최저임금으로 정한 뒤 이를 차츰 민간으로 넓히자는 제안도 나온다.

반면 재계는 정부, 여야,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되레 “최근 1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8%에 이를 정도로 높아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 더 올리면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인상이 아니라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경 이세영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