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입찰 제안서는 ‘노조탄압 각서’

공공노조가 12일 낮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무력화 계획을 제안한 협력업체와 서울대병원을 비판하고 있다. 공공노조 제공

관리업체들 입찰 때 ‘노조 무력화 계획’ 앞다퉈 제출
‘경찰서 연계 신원 조회’ 등 부당노동행위 약속 가득

‘유인물 배포·게시물 부착·집회 개최 등 이상 징후 발견 때는 주동자를 파악해 위험 인물을 밀착 관리한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 징후가 포착되면 참석 예상자는 24시간 밀착 관리하고 경고·협박한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접수되면 외부 연결·내부 결속을 약화시키고 동조자 발생을 엄금해 자진 철회를 유도하고 대안 세력을 가동한다.’

서울대병원의 협력업체가 입찰 때 제출한 제안서에 담긴 노조 무력화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원청인 서울대병원이 하청업체를 통해 노조 탄압 등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가 13일 공개한 서울대병원 및 서울시 보라매병원의 청소·시설관리 협력업체들의 제안서를 보면, 집단화 대응 시나리오부터 노조 무설립 운영 원칙 등 부당노동행위 공모로 의심되는 내용이 숱하다.

서울대병원의 다른 협력업체 제안서에는 파업 등 ‘집단행동 발생시 대처 방안’이 단계별로 적시돼 있다. “대량 결원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고 운영”한다며 파업 때 △업무별 공백이 없도록 본사 기동 대책반 투입 △인근 타 사업장 예비 인원 긴급 지원 근무 △외부연계세력 차단과 파업 예상 인원 사전 파악 대비 등이 쓰여 있다. 서울대병원의 또다른 협력업체는 파업 돌입 때 예비인력·대체인력 투입을 언급하며 “파업 참가자에 대하여 끊임없이 현장 복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찰서 연계 신원조회’를 인력관리 방안이라며 제시한 협력업체도 있다.

구체적인 상황별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회사 설립 이래 무분규, 노조 무설립 운영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거나 “제안사의 노조원들에 대한 강경 대처 사례”를 언급한 협력업체도 있다.

제안서를 분석한 공공노조법률원은 “노조 설립과 정당한 단체 활동에 지배·개입하고 주동자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내용이 들어 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조진 조직부장은 13일 “서울대병원과 협력업체의 용역 계약서에는 제안서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돼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대병원에 노조 탄압 계획을 제출하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입찰 참여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넣은 건 맞지만 병원이 요구한 적도 없고 입찰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