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실업 빌미로 노동계 압박

“노동시장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
중앙일간지 1면에 광고 내 홍보
노동계 “정부·기업, 해결책도 없이…”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편’ 대타협 시한을 3월말로 못박은 가운데 청년실업 문제를 빌미로 노동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9일치 각 중앙일간지 1면에 영화 <국제시장> 주인공 덕수역의 배우 황정민씨와 드라마 <미생> 주인공 장그래역의 임시완씨를 내세워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됩니다”라는 광고를 냈다. 노동·시민사회·청년 단체 360여곳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에 반대한다”며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를 띄운 바로 다음날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청년특강·기자간담회 등의 자리에서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청년한테 일자리 희망을 주려면 기성세대가 꼭 해결해야 할 책무”라고 입을 모아 되뇌었다. 청년실업 해결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거듭 강조하는 정부의 행보의 밑자락에는, 재계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임금과 정년을 보장받은 정규직 노동자들 탓에 기업이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꺼린다는 이른바 ‘정규직 과보호론’이 깔려 있다.

16년 만의 최고치(11.1%)를 기록한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데에는 노동계도 의견이 같다. 하지만 청년실업의 원인·대책을 두고는 정부·재계와 견해차가 크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20일 “정부와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린 탓에 청년들이 갈 좋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여력이 있는 공공부문·대기업부터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청년실업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정부가 먼저 해결책을 내놓고 노동계가 할 수 있는 걸 제안해야 하는데,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를 공격하는 무기로 청년실업을 악용하고 있다”며 “정규직 일자리의 질을 낮추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청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내용이 없다”고 짚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