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구조개편 논의 밤샘 진통…31일 낮까지 막판 조율

근로시간단축, 기간제 연장 등 이견 커
단계적 합의설·국회 이관설 등 분분

31일로 정한 노동시장 구조개편 대타협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노·사·정은 합의안 마련을 목표로 막바지 이견 조율에 나섰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열어 8인 연석회의가 제출한 '노동시장구조 개선안'을 보고받고 합의 초안 도출을 위한 마라톤협상에 돌입했다.

8인 연석회의가 제출한 안은 노사정이 의견을 좁힌 과제와 여전히 쟁점이 되는 사안을 열거한 '반쪽짜리 초안' 수준으로 노사정이 핵심 쟁점에 대체로 동의한 합의 초안과는 거리가 멀다.

특위는 이날 밤늦게까지 노사정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벌여 늦어도 31일 이른 오후까지 합의문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는 필요할 경우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8인 연석회를 병행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견을 집중적으로 좁힐 방침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회의를 열며 "오늘 회의에 합의문 초안이 제출되고 이를 토대로 추가 논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워낙 논의 과제가 방대하고 복잡해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8인 연석회의가 마련한 방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중구조 개선, 청년고용, 사회안전망과 통상임금 법제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이슈가 다소 좁혀지긴 했으나 여전히 간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방안, 고용안정 및 근로계약 해지제도, 정년연장과 취업규칙 변경, 기간제 기간연장 및 파견확대, 청년고용 위기 해소방안 등에 대해 노사정 간 이견이 커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이번 노사정 대화를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규정하고 4월 총파업을 경고하며 농성 중인 민주노총 외에 한국노총 내부에서조차 합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막바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권익 대신 다른 어떤 사익을 챙길 의도가 없다면 아직도 노동시장 구조 개악 논의에 매달릴 이유는 없다"며 "투쟁에 대한 부담은 이해하지만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결정만은 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화학노련, 고무산업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등 양 노총 제조부문 노조도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안 강행처리 시도에 맞선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합의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노사정이 3대 현안 등 의견 접근을 본 일부 과제에 대해서만 선언 수준의 타협안을 내놓고 나머지 민감한 과제는 4월 말이나 상반기까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단계별 합의'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정 합의가 선언적 의미만 담는 수준의 '반쪽짜리' 합의에 그친다면 후속 논의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마저 나온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