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반노조정책이 파업 장기화 부채질”

노동연구원, 장기분규 사업장 연구
구조조정·공장 해외 이전 등 이유
2000년대 후반 파업 인한 손실일수↑

해고 등 고용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노사분규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쪽의 반노조정책도 파업 장기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국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일 공개한 ‘장기분규 사업장 특성 연구’를 보면, 노사분규(파업) 발생건수는 2004년 462건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2011년엔 75건에 그쳤다. 그러나 평균 분규지속일수는 2001년(31.7일)과 2011년(30.6일)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파업 한 건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2000년 75만7425일에서 2005년 29만5365일로 꾸준히 감소하다, 2006년 86만9976일로 크게 늘어나 2011년에는 66만515일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파업 원인이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등 고용과 관련된 이슈일 경우, 단기파업(7일미만·19.2%)보다 장기파업(30일 이상·38.5%)이 많아 고용 관련 파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파업 장기화의 요인을 깊이 파악하기 위해 연구진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2013년에 발생한 대표적인 장기분규 사업장 6곳 관계자 26명을 심층 면접했다. 계약해지로 사실상 해고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49일간 농성한 ㄱ대학교의 경우 사용자의 경험부족, 독단적 경영, 무대응으로 인한 소통 단절이 투쟁기간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간 연속 2교대 교섭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3년 넘게 싸운 ㄴ기업의 경우 공권력 동원, 직장폐쇄, 대량 징계, 손해배상·가압류 등 강도 높은 탄압 수단을 동원해 노조도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장기화됐다.

이런 양적·질적 조사를 기반으로 보고서는 “장기분규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사용자는 경영자의 비윤리성과 무책임, 반노조전략이 장기분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