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쉬운 해고 수용 못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둘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5대 사항 철회하면 협상 응할 것”
김동만 위원장 대화문 열어놔
정부 “이번주까지 대타협 노력”

노동시장 개편 일방 강행 땐
대충돌 치달을 수도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해온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더는 참가하지 않겠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대 수용 불가 사항인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규모 확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입장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며 협상이 깨졌음을 알렸다. 이로써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당분간 노사정 대화는 중단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협상 초기부터 ‘정규직 과보호론’과 ‘해고 규제 완화’ 등을 들고나와 노동계를 강하게 자극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노동을 대폭 허용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까지 내놓았다. 정부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대책은 거의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노동자들의 불안정성만 극대화하는 안을 받을 순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는 “노동자들한테 파급효과가 큰 내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노사정위에서도 노동계와 정부·재계·공익위원이 1 대 3의 기울어진 구도 속에서 노동계를 압박해왔다”며 “노사정 대화가 구색 맞추기 역할 이상을 할 수 없었기에 결렬은 예상된 결과”라고 짚었다.

결정타는 정부와 사용자 쪽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논의 의제에서 빼는 걸 끝내 거부한 것이었다.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의 금속·화학·고무·공공 등 조직들의 결렬 압박도 한국노총의 결단을 앞당겼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5대 불가 사항이 철회되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뜻을 밝혔다. 시민석 고용노동부 대변인도 “논의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진전된 안을 만들 수 있다.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이번주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혀 한국노총을 다시 협상장에 불러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논의 재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사용자 쪽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이다.

대화 중단이 장기화하면 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관련 법 개정에 직접 뛰어들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땐 총파업을 앞둔 민주노총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투쟁을 준비하는 한국노총 등 전체 노동계와 극심한 마찰을 감수해야 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안은 국회 통과가 어렵고, 국회를 피해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추진하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