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도급” 1심 뒤집고…고법, 금호타이어 모든 사내하청 “불법파견”

“직접 지휘·감독 받은 파견 관계”
노조, 700여명 추가 소송 추진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의 사내하청에 대해 법원이 공정에 상관없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최수환)는 24일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인 박아무개(42)씨 등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2년 7월 1심은 박씨 등에 대해 합법 도급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작업현장에 파견돼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만큼 근로자 파견 관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지휘·명령을 했다. 그 내용과 빈도에 비춰 ‘업무범위의 지정’을 넘어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2005년 6월30일 이전에 입사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 71명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원청인 금호타이어의 정규직 노동자가 된다. 옛 파견법에는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했을 경우 원청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고용의제’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파견법에선 이 조항이 ‘고용의무’ 조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를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번 소송을 낸 132명 중 2005년 7월1일 이후 입사한 61명에 대해선, 개정된 파견법을 적용해 “원청이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이후 입사한 7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추가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쪽은 “판결문을 본 뒤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