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그래’ 중심 사회적 대화 틀 다시 짜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좌담
“비정규직 임금격차 완화 등
현실적 대안부터 의제 삼아야”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결렬된 뒤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반발해 24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동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애초 노사정 논의의 핵심 쟁점인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지난 21일 ‘노사정 대화와 비정규직 해법’을 주제로 연 긴급 좌담회에 참석한 8명의 전문가들은 “노사정의 교집합이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부터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청소·경비·콜센터 등 정규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10여개 저임금 비정규직 직종의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사정이 충분히 타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정규직 진입에 실패해 이직하는 비정규직은 사업장의 지급 능력과 상관없이 해당 직종의 평균 임금을 보장하는 독일식·영국식 숙련급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산업별·직무별 임금과 노동조건을 표준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우선 양대 노총의 이견이 없는 최저임금 인상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진명선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