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피하려 외주화 추진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시설보호직 86명 전환 앞두고
민간위탁 공고 내 정부정책 역행

ㄱ씨는 2008년부터 경륜·경정장에서 고객 안내와 안전을 책임지는 경주시설보호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7년째 비정규직 노동자다. 입사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공단)에 직접 고용됐기에 “상시·지속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단은 2010년 경주시설 보호 업무를 민간업체에 외주화해 ㄱ씨는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잃었다.

공단이 2013년 7월 해당 업무를 다시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에 위탁하면서 ㄱ씨는 2년 뒤 무기계약직이 될 기회를 재차 획득했다. 하지만 최근 공단이 또다시 외주화를 추진하는 바람에 ㄱ씨는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을 처지가 됐다. 그는 “2~3년 단위로 회사가 바뀌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해 속상하다”고 말했다.

오는 7월 경주시설보호직 330여명 가운데 86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공단이 지난 1일 외주업체 입찰 공고를 냈다고 4일 밝혔다. 김성택 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홍보마케팅실장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매출 악화로 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 위탁을 결정했고 고용과 임금은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2015년 7~8월 대규모 인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비와 노조 가입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외부 일반용역 방식 전환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도준 함께하는 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주시설보호직은 고객 안전과 연관된 경륜·경정 사업의 핵심 업무인데도 공단이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이 현실에서는 예산 등을 핑계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2년 이상 일한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 일부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해 논란이 됐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인력 돌려막기”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상시·지속·안전 업무의 외주화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