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중 1명꼴 시간제…10년새 2배로
근로법 미적용 비율도 8%p 높아져
여성취업 55% 불구 근로조건 악화
근로법 미적용 비율도 8%p 높아져
여성취업 55% 불구 근로조건 악화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시간제 일자리 여성노동자의 수가 지난 10년 새 두배로 늘어 5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취업률 55%의 그늘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05~2014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 21일 공개한 ‘한국의 시간제 여성 실태’를 보면, 2005년 73만6000명이었던 시간제 여성노동자 수는 10년 뒤인 2014년 144만5000명으로 2배로 증가했다. 전체 여성노동자 중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비율도 2005년 11.7%에서 2014년 17.7%로 늘었다.
여성노동자 중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늘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답보 상태다. 2014년 현재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89%가 비정규직(임시직)이었다. 특히 시간제 여성 노동자 중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퇴직금과 연차휴가, 4대보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2005년 23.9%에서 2014년 32.1%로 늘었다. 저임금(월급 2005년 130만원·2014년 190만원 이하) 여성 노동자 중 시간제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5%에서 41.6%로 급상승했다. 시간제 일자리 수는 늘어났으나 고용 불안·열악한 노동환경의 그늘은 깊어진 셈이다.
특히 고용률 70%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결혼·출산으로 경력단절 상황에 처한 여성 취업률을 높이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취지와 달리 지난 2년간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미혼 여성 노동자가 더 늘었다. 또 생계를 이유로 시간제 노동에 뛰어든 여성의 비율이 2006년 25.5%에서 2014년 31.7%로 증가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가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경력단절 해소를 보장해주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공공보육을 확충해 여성들이 원한다면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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