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노동자들, 정규직 인정·임금지급 2심도 승소

지난해 12월26일 오전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오체투지 행진단’의 10여명이 비정규직법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다 경찰의 다리 사이에 끼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서울고법 “2010년 합의 따라 근로계약 관계 맞다”
노조 “사쪽 야반도주 불구 우리 투쟁 정당성 확인”

1895일간의 투쟁 끝에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얻어냈으나 회사의 ‘도망 이사’로 갈 곳을 잃은 기륭전자(현 렉스엘이엔지) 노동자 10명이 ‘진짜’ 기륭전자 정규직이므로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재확인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29일 전국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10명이 기륭전자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들이 2010년 합의에 따라 기륭전자 노동자로 볼 수 있다며 회사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도 “회사가 원고들에게 1년1개월치에 해당하는 1693만원씩 밀린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륭전자 노동자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05년 7월 노조를 결성했고, 1895일간의 장기 투쟁 끝에 2010년 11월 정규직 고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사 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합의에 따라 2013년 5월 복직하고도 회사는 근로계약을 맺거나 특별한 일을 주지 않았다. 회사는 그해 12월30일 이들 몰래 ‘도망 이사’를 간 뒤 지금까지 노조 쪽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회사는 2010년 합의를 노동자들과 직접 맺은 게 아니고,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0년 합의를 인정하고 “약정의 효력 발생시기인 2013년 5월1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결은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이 기륭전자 소속 노동자임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회사 쪽의 책임을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흥희 분회장은 “기륭전자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야반도주한 뒤 업무상 배임과 먹튀 행각으로 회사를 거덜냈다”며 “사회적 합의와 그에 따른 고용·임금의 정당성을 재차 인정한 법원 판결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10년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