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공사가 재해사망률 더 높다

1만명당 1.87명…건설업 평균 웃돌아
한국철도공사·공무원연금·한전 순

지난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사망률이 건설업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엘에이치(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지난해 산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44명이 숨졌다고 10일 밝혔다. 2013년 70명이었던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44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재해자수는 1125명에서 1017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사망만인률(노동자 1만명 당 사고 사망자 수)은 1.87명으로 건설업 전체 평균인 1.5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3년에도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사망만인률은 2.98명으로 같은 해 건설업 전체 평균인 2.21명 보다 높았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산재 사망·재해자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민간 건설공사 현장보다 안전하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사망만인률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11.32명)였으며 공무원연금공단(6.17명), 한국전력공사(5.27명), 한국중부발전(3.13명), 한국수력원자력(2.91명), 한국서부발전(2.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11명이 숨진 한국전력공사가 가장 많았다. 황종철 고용부 산업안전과장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발전소 건립 등 특수 공사 현장이 많아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조기홍 산업보건실장은 “사망 사고가 나도 발주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건설사뿐 아니라 발주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짚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