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린 영국선…“고용 안줄고 일자리 증가”

저임금위원회 2015 보고서 발표
10월부터는 시급 1만1768원 적용

영국의 최저임금에 대한 권고와 자문을 맡고 있는 ‘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은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국내 경제계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눈길을 끈다.

26일 영국 저임금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최저임금 보고서 2015>를 보면, “영국 경제는 1999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왔다. 특히 최저임금은 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정부는 1997년 소득격차 완화를 내세워 최저임금법을 도입한 뒤 1999년부터 시행해왔다. 보고서를 만든 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저임금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도입 뒤 저임금 산업의 일자리는 15.8% 늘어, 영국 전체 일자리 증가율(13.6%)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9월~2014년 9월 새 저임금 산업의 일자리는 8.1% 증가해 전체 일자리 증가율(6%)보다 높았는데, 이는 최저임금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또 제도 도입 뒤 꾸준히 최저임금을 올렸음에도 저임금 일자리는 줄지 않고 되레 늘었다고 진단했다. 2005년 5.05파운드(8870원)이던 영국의 최저임금은 올해 10월부터는 6.7파운드(1만1768원)로 인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지난 21일 중소기업 429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55.4%였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