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시급 450원 찔끔”…‘최저임금 대폭 인상’ 결국 빈말

정부가 “내수를 살리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바람을 잡았으나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8.1% 인상하는 안을 제시해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모습. 법정시한을 앞두고 경영계 위원들이 불참했다. 세종/전종휘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 “5년간 40% 인상” 대선 공약
최경환 부총리 “내수 살리려면 속도 높여야”
‘시급 1만원·두자릿수 인상’ 기대 부풀려놓더니…
노동계 위원들 퇴장 속 8.1% 오른 6030원 결정

노동계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오른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처음으로 6000원대 진입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발언 및 당정청의 최저임금 인상 논의로 한껏 고조된 기대치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액·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새벽 1시께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경영계·공익 위원 16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을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치부터 최저시급과 함께 병기될 월급(주 40시간 노동에 주 1회 유급주휴 기준) 기준으로는 126만27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결정으로 임금이 오를 노동자가 342만명에 이르리라고 추산했다. 8.1%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2014년 7.2%, 2015년 7.1%보다 높은 수치다. 하지만 노동계가 애초 요구한 시급 1만원(79.2%)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2007년 이후 9년 만의 두자릿수 인상률’이라는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노동계가 인상안을 내고 경영계가 동결안으로 맞서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찔끔 인상 조정안’을 내놓는 ‘악습’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6월18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원(79.2%),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5.8% 삭감안을 제시한 2010년을 빼고 2008년 이래 지금껏 매년 동결을 주장했다. 8일 노동계가 8100원(45.2%), 경영계가 5715원(2.4%)의 수정안을, 공익위원은 5940~6120원(6.5%~9.7%)이라는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위원 9명은 “공익위원 안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절망케 하는 내용이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며 집단 퇴장했다.

노동계 위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제12차 전원회의가 8일 저녁 7시30분께 열렸고, 법정시한을 열흘 넘긴 9일 새벽 6030원 안을 두고 표결이 시작됐다. 표결 직전 경영계 위원인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 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상률이 높다며 퇴장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은 “올해 협약임금인상률과 임금인상 전망치 등 4.4%와 소득분배 개선분 2.1%, 생계비 반영 등 1.6% 등을 기준으로 8.1% 인상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액이 지난해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55만3390원의 81%에 불과하고, 지난해 소득분배 개선치(2.5%)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알바노조 박정하(왼쪽), 이가현 조합원이 지난 3일 낮 서울 국회 앞에서 한 시간 일하고 만원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의 처지를 쓰레기 봉투로 풍자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은 유난히 컸다. 나라 안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3월 “내수를 살리려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불을 댕겼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고, 5년간 최저임금을 40%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라 밖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저임금 10.10달러 인상 논의를 주도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업을 상대로 임금 인상을 거듭 촉구해왔다. 독일은 저임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8.5유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결과는 시급 450원 인상.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자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꼴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소득양극화 완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국민적 기대를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내수 활성화를 강조했다”며 “이번만큼은 적어도 두자릿수 인상이 가능하리라 기대한 700만 저임금노동자들은 정부에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