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위원장 삭발투쟁’까지…“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하겠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천막농성장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반드시 중단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천막 농성’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정부와 대화·타협서 투쟁으로 전환
“해고 요건완화 지침 등 강행땐 총파업”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 추진을 기필코 막겠다는 의지로 13일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우리의 투쟁은 9월쯤 정점에 이를 것이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고용노동부가 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및 임금피크제 확대를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를 후퇴시키는 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리라 예상한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한겨레>와 만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목소리가 커졌다. 김 위원장은 13일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삭발을 했다. 한국노총 위원장의 ‘삭발 투쟁’은 6년 만이다. 한국노총은 지금껏 노동 현안과 관련해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왔다. 민주노총과 달리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김 위원장의 삭발과 천막농성은, 한국노총의 행보가 ‘투쟁’ 쪽으로 옮아갈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적 행위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반드시 중단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한국노총은 조합원 과반(51.5%)의 찬성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총파업’을 가결했으며, 총파업 돌입 시점은 지도부에 위임된 상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및 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하자 4월8일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정부는 내처 지난달엔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 복원을 주장하지만, 김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중단한다는 신뢰를 주지 않는 한 다시 대화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해고·임금피크제 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청년실업 등 일자리, ‘천만 장그래’ 비정규직, 원·하청 불공정 거래 등 시급한 문제를 풀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부가 두개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맞설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5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정 갈등이 격화하며 양대노총의 투쟁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다. 김 위원장은 “양대노총은 1997년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날치기 처리 때 연대 투쟁한 바 있다”며 “(양대노총의 연대는) 공공·금융·제조부문을 시작으로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