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최저임금 재심의 하라” 고용부에 요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시급 6030원인 내년치 최저임금을 재심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 7명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가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즉각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9일 새벽 내년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공익·사용자 위원이 ‘협상조정분’(1.6%)을 결정 근거에 포함한 건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노동계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결정을 강행한 것도 절차적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접수했다.

양대노총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0~11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시급 6030원 결정에 누구의 입장이 가장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기업가(34.6%), 정부 등 정치인(25.5%), 노동자(18.4%) 순의 응답 분포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