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천억 기부…공익법인 만들어 백혈병 등 보상”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교섭단 대표(가운데)가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조정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왼쪽 사진) 김지형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맨 오른쪽)이 이에 앞서 조정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반도체 질병 조정위 권고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기부해 공익법인을 만들어 백혈병 등 삼성 반도체·엘시디(LCD) 직업병 피해자한테 보상하라는 조정권고안이 나왔다. 삼성 반도체 등 직업병 문제와 이를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사안’이라는 관점에서 조정 절차를 밟아온 조정위원회가 갈등을 풀어나갈 ‘사회적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 쟁점인 보상 대상 질병은 논란이 된 백혈병뿐 아니라 유산을 비롯한 생식질환, 희귀질환까지 폭넓게 인정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조정권고안을 공개했다. 김지형 조정위원장(노동법연구소 해밀 소장·전 대법관)은 “조정위의 권고안은 삼성전자의 기부, 조정권고안을 실행할 주체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을 핵심축으로 한다”며 “공익법인은 삼성전자가 사과·보상·재발방지 대책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적합한 형태”라고 말했다.

조정위에 참여한 삼성 쪽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 ‘삼성직업병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사이에 이견이 가장 컸던 ‘보상 대상’은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엘시디 사업장에서 반도체와 엘시디 작업 공정, 관련 시설의 설치·정비·수리 업무에 2011년 1월1일 이전에 일하기 시작해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정했다. 보상 대상 질병은 백혈병·림프종·다발성골수종·골수이형성증·재생불량성빈혈·유방암·뇌종양·생식질환·희귀질환·난소암 등 모두 28종에 이른다. 법인 기금의 70%는 이들의 치료비, 일하지 못한 치료기간에 대한 위로금, 사망 위로금 등으로 활용된다.

조정위는 조정권고안을 받은 날부터 10일간 숙려기간을 두며, 이 기간에 세 주체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