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초읽기 속 찬반 엇갈려

‘정부틀에 갇히나’ ‘제3의 길 걷나’ 갈림길

금속노련, 노사정위 복귀 반대
18일 중앙집행위서 결판날 듯
전문가들 “정부 주도 기구 아닌
새로운 사회적 대화틀 필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중재안’ 제시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 현안의 균형 잡힌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면 정부 중심의 노사정위보다 여야 정치권, 청년·비정규직 등도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틀을 마련하고 의제도 경제민주화 등을 포함해 좀 더 포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한국노총은 18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11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한테, 4월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 결렬의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져 한국노총 내부가 술렁였다. 노사정위 복귀 문제를 두고 찬반이 엇갈린 탓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14일 “(김대환 위원장의 중재안은) 핵심 불가사항 두 가지를 뺀다는 것과 다름없다. 나머지 사안은 대화를 재개했을 때 불리하지 않다”며 노사정위 복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은 노사정위 복귀에 반대한다. 단식·점거는 물론 불가피할 경우 중집의 노사정위 복귀 결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련 관계자는 “설령 두 쟁점이 빠진다 해도 정부 중심의 노사정위에서는 비정규직·노동시간 등의 쟁점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월 노사정위 논의 결렬에 앞서 한국노총이 3월 중집에서 결정한 ‘5대 수용불가 사항’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더불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휴일노동의 연장노동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다섯 가지다. 노사정위가 재가동되면 이들 의제와 통상임금 기준, 실업급여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는 한편으로 노사정위 복귀보다는 별도의 사회적 대화틀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명분보다 대화·협력을 강조하는 실리주의와 파업을 조직하기 어려운 낮은 현장 동력 탓에 한국노총은 정치적 타협을 선택하곤 했다”며 “한국노총이 정부 주도의 노사정 대화 재개에 합의하면 고통 분담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통 전담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양대 노총이 제안한 것처럼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계를 압박하는 노사정위에서 벗어나 동등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해고할 자유의 다른 이름인)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박근혜 대통령식 개혁’이 아닌 노동의 안정성을 높일 노동 개혁 의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