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내부 반발…노사정위 복귀 연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맨 왼쪽)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노사정 대화 복귀를 반대하는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 산별노조 조합원들의 입장표명 요구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산별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결국 노사정 대화 복귀 문제는 빼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다. 신소영 기자 [e-mail]

금속노련 등 중집 회의 실력저지
“노동시장 구조 개악 타협하려 해”
김동만 위원장 대화 필요성 호소
“취업규칙·일반해고 받지 않겠다”
26일 중집회의 열어 재논의키로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에 노동자 100여명이 속속 모여들었다. 한국노총 소속 공공연맹·금속노련·화학노련 조합원들은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앞 복도를 점거한 채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날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할 분위기가 감지되자 회의 자체를 물리력으로 막았다.

한 조합원은 “현장에서는 고용 안정을 무너뜨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정부를 막지 못할망정 타협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집행위 의장이기도 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에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협상을 약속받는 등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안타깝다. 두 가지(취업규칙·일반해고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는 합의해서도, 합의해줄 수도 없으니 믿고 맡겨달라”고 호소했으나 현장 조합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이날 중앙집행위는 노사정 복귀 안건을 뺀 채 오후 3시께에야 열렸다. 26일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어 재논의하는 조건이었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여부 결정을 하기까지 여드레라는 시간을 벌었다. 그렇지만 노동계에선 한국노총이 결국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 쪽의 집요한 설득에 밀려 “들어가서 싸우자”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한국노총한테 쏟아질 비난이다. 이날 조합원들의 반발에서도 나타났듯,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지침과 일반해고 요건 관련 가이드라인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한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없다던 한국노총이 중대한 사정 변경의 사유 없이 복귀를 결정할 경우 쏟아질 사회적 비난과 조직 내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 현안을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한국노총의 모습이 오늘도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18일 점거농성을 주도한 금속노련 등이 26일 중앙집행위를 다시 무산시키려 나설 가능성도 크다. 다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이미 확인된 내부의 강력한 반발 여론을 의식해 쉽사리 합의문에 도장을 찍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에선 양대 노총의 한 축이자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당사자인 민주노총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기력한 행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당·정·청이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일사불란하게 압박해나가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과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한 대처나 대안 제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새정치연합이 노사정위가 아닌 국회 안팎에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 재벌개혁, 비정규직 처우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논의를 한국노총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김민경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