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안 보인다

노동시장에 ‘태풍’ 다가오는데
총파업 이외 정책 대안 못내놔

청년실업 해법 모색하겠다며
뒤늦게 ‘청년 간담회’ 열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이종근 기자 [e-mail]

박근혜 정부가 정권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밀어붙이고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노동계의 또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이 존재감을 잃은 채 시야에서 사라졌다. 명분과 투쟁을 강조하는 민주노총이 총파업 외에 다양한 정책 대안이나 사회연대 전략 등을 내놓지 못해 시민의 관심과 지지에서 멀어지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19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명분으로 삼는 정부에 맞서 청년실업의 진짜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청년·학생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7월24일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기구 구성을 요구한 뒤 조용하던 민주노총이 뒤늦게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취한 첫 행보다.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의 기본합의 뒤 민주노총이 취한 핵심 전략은 ‘총파업’이었다. 그러나 1차 총파업(4월24일)에 7만여명, 2차 총파업(7월15일)에는 5만여명만 참여했다. 정부를 압박할 만한 조직력 과시에 실패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지난달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경기라며 국회에 사회적 논의 기구를 새로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의 반대를 뚫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더 큰 구실을 해야 한다는 기대는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동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회세력이란 인식에서 나온다. 하지만 투쟁보다 대화·타협을 선택하는 실리주의 노선의 한국노총이 정부의 ‘들러리’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반면, 투쟁으로 일관하는 민주노총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이라는 화두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침을 내놔 대중적 지지를 얻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짚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는 “민주노총이 투쟁 지도부로 역할을 한정하지 말고 기획·정책·홍보의 전국적 구심 기능을 강화해 사회적 압력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은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나온다. 민주노총의 한 상근자는 “민주노총이 의제와 쟁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선도해야 했는데 한국노총만 지켜본 게 아니었냐는 우려와 비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른 상근자는 “현재의 조직 동원력으로는 총파업을 통한 투쟁만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 현안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렵다”며 “외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야당과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 등 다양한 방법과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