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사정 타협에만 매달릴 순 없어”…정부 ‘노동시장 개편’ 강행 확인

정부가 노사정 타협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노동시장 구조개편(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은 국가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다. 정부는 노사정 타협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나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다.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입법 사안은 노사정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법과 판례의 테두리 안에서, (취업규칙 완화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고 차관의 이런 언급은, 정부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위해 두 의제를 장기 과제로 돌릴 뜻을 내비쳤고 이를 토대로 한국노총이 복귀 여부를 두고 내홍을 겪는 상황과 결이 매우 다르다. 고 차관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을 내용으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도 “노사정위가 가동되면 다시 의제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한국노총을 (노사정위에)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김경락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