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노동시장 개편’ 급물살 타나

중앙집행위 열어 결정…시기와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
“정부 입장 변화 없는데 복귀할 명분 없다” 반대 의견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5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성원보고를 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한국노총이 4개월 만에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으로 수차례 강조해온 노동시장 구조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논의할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했다. 복귀 시기와 방법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다만 타협을 최종 결정할 단위는 추후 중집을 열어 재논의하기로 해 내부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산별연맹 위원장과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을 위원으로 둔 중집은 한국노총의 주요 사업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중집에서는 “현안이 많고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노사정위에 복귀해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찬성 의견과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데 2가지(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핵심 의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데 들어갈 명분이 없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반대 조합원들은 이날 한국노총 안팎에서 ‘해고는 쉽게 하고 임금은 삭감하고 비정규직 늘리는 노사정위 복귀를 반대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한 조합원은 “지금까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가서 노동자를 위한 결정을 한 적이 없다”며 “노사정위에서 정부와 기업의 들러리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 안팎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한국노총이 결렬 선언 4개월 만에 복귀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 △통상임금 요건 명확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고용 제한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왔으며, 한국노총은 지난 4월8일 ‘해고·취업규칙 가이드라인’에 반발해 노사정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직접 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관련 부처 장차관들도 앞다퉈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종용해왔다.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 중인 한국노총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망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반발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이날 복귀를 결정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