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재가동…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협의체 설치 합의

한국노총의 복귀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4자 대표자회의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부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손을 맞잡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한국노총 포함 4자 간담회 열려
정부 “9월10일 전 합의해야” 압박
노총 “일방통행땐 대화 불필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의 복귀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재개돼 노사정위 산하에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협의체를 따로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27일 열린 대표자회의가 끝난 뒤 “국회 예산 편성일정 등을 감안해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매일 간사회의를 열고 대표자 회의도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만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을 노사정위 산하에 별도의 협의체를 둬 논의하자고 제안해 받아들여졌다.

노동시장 구조개편 주요 쟁점 및 노사정 입장

앞으로의 논의는 지난 4월까지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을 간추려 토론회와 간사회의 등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대표자회의에 앞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 의제를 다시 설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관철되지 않은 것이다. 김동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노사정위 협상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 한국노총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고수했다”며 노동시간 단축, 청년고용촉진세 도입,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최저임금 현실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과 같은 의제도 노사정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과거와 달리 논의 시한을 못박지 않은 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데만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와 한국노총이 벌써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실업급여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 확정 시기인 9월10일 전에 결론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속도전을 주문했다. 반면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가 논의 시한을 9월로 정하고 일방적으로 간다면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제 설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사실상 정부가 의제 설정을 주도하면서 한국노총은 들러리가 된 꼴”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완화,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대기업 불법파견, 재벌개혁 어젠다 등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 문제까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